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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지파★ 2023. 7. 24.

 

 

 

 

 

 

 

 

 

기회소득이란?

 

기회소득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예술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장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회소득은 개인이 창출하는 가치고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상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준비한 정책사업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외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예술인기회소득 사업이 순차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2023년 6월 30일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은 재정 여건 등으로 지원사업에 미참여합니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입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19세 미만 예술인(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입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 원을 2회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유의사항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범사업의 형태입니다.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기준, 기간 등 세부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으시는 분께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결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복복지센터 관련 담당자와 상의를 마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설문동의서,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제출서류 중 예술활동증명서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정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은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일정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일반미술, 디자인. 공예, 전동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15개 분과로 나뉘어 있는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결과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 달~40일 이내로 1차 75만 원이 지금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차는 10~12월 중 나머지 75만 원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 지급된다고 해서 신청서를 2번 제출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사회에서 받는 보상이 노력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연극만 봐도 주인공이 되기 전에는 수입이 적어 무명시절 고생한 경험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지원사업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어 많은 예술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